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2차 조희대의 난'이라 일컬으며 2차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다만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9월 처리를 두고선 신중론이 제기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과 관련해 "그건 해야 한다"며 "제가 7월 2일 법사위 간사로 왔는데 그건 마무리할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사법농단 때 대법원에서도 바꾸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어준 씨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잡았는데 (안 나오면)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출석 여부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서면 제청 자진 철회를 지켜보면서 상의하겠다"며 "예컨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그다음 선임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이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이라 거의 조 대법원장과 함께, 같이 행동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해 5월 1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 사법농단은 제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정말 무시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는지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할지를 묻자 "당 지도부는 거취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전국 판사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해 경고하든 물러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신중론이 이어졌다. 한 최고위원은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도 KBS 전격시사에 나와 "그것은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