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통한 외국인의 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납 외국인 규모 등을 보고 받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라며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국가 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 정책에 대한 홍보와 공보 대응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며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낮춘다는 점에 대해 국민 의견을 다시 스크린해 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