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5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찾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이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과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존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 위원장은 "그동안 문제점은 있었고, 법 개정 속에 '디넷', 과수부, 범죄정보기획관 부분은 어떻게 의미가 있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 왔다"며 "과수부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안전장치를 위해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 보려고 한다"며 "그동안 이것(수사권)을 악용해 온 사례 때문에, 과학적 기소 등 과정에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과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려를 전하러 온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겠다. '디넷'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보고를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디넷(D-NET)은 디지털 증거 관리 서버다. 이들은 디넷과 함께 국가디지털포렌식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도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 관련 내용이나 기관이 이전되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등을 확인하러 온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기 때문에 수사권 관련된 건 (기능) 이첩이 잘 돼야 하는데 과정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보고받겠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손 부장판사 제청은 철회하고 남아 있는 세 사람 중 다시 대통령실과 협의해 재제청해야 한다"며 "다시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그냥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그다음 의결을 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할 수 없이 이번엔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며 "대법원장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서면 제청 논란 등 현안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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