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3선·포항 북구)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해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관 성평등가족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가족위는 여성과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의 삶을 다루는 위원회다. 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발생한 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서도 신고받은 경찰관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처음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느냐가 핵심"이라며 "피해자가 국가에 한 번이라도 구조 신호를 보냈다면 그 신호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혼인·출산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우선 결혼 준비 과정의 불필요한 비용은 낮추고, 결혼 이후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은 넓혀야 한다"며 "부모의 자산이나 경제적 배경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서의 소감과 포부를 들려달라.
▶성평등가족위는 여성과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의 삶을 다루는 위원회다. 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발생한 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서도 신고받은 경찰관의 부실한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앞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등 여성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직을 두루 거쳤다.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서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기까지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함께 해왔다. 과거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전신) 간사이자 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실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낀 입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위원장으로서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빈틈 때문에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성평등가족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함께 맡는 겸임형 위원회라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의한다. 사실 성평등가족위는 겸임이고 예산도 2조 원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상임위라는 뜻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하고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 예컨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생길 수 있는 폐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이 범죄로 인식조차 되지 않았지만, 법제가 정비되면서 이제는 범죄가 됐다.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 많고, 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가 성평등가족위다. 여기에 겸임 상임위는 대체로 관련 입법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온다는 장점도 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를 줄이기 위한 복안이 궁금하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가 커진 뒤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피해자가 처음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느냐가 핵심이다. 우선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법체계에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통제와 폭력, 이별 보복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도 중요하다. 신고 직후 긴급보호부터 상담, 임시주거, 의료·법률지원까지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처럼 이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에 한 번이라도 구조 신호를 보냈다면 그 신호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혼인과 출산 문제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특히 혼인과 출산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결혼은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가 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이 개인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한다면 이는 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선 결혼 준비 과정의 불필요한 비용은 낮추고, 결혼 이후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은 넓혀야 한다. 부모의 자산이나 경제적 배경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데도 좀처럼 여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
▶참 요원한 일이다. 정치의 본연인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양쪽 당이 권력 투쟁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사로이 여기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예로 들겠다.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나중에 복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성장시킬까' 하는 게 우리 위원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학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등 다른 곳과도 다 관련이 돼서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1966년 경북 포항 출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사·석사 △미국 프랭클린피어스대 법학 박사 △서울시 의원 △제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제20~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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