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 추진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국가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외치기 전에 경찰총장부터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의 당시 야당과 전문가들이 접근 방식에 따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이재명 정권은 이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찰 해체 등을 밀어붙였다”며 “오로지 검찰을 때려잡는 데 혈안이 돼 경찰에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경찰 제주 실종 뭉개기 사건’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 부담을 운운하며 오로지 여론만 신경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정말 나쁜 집권세력”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 경찰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수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 권력을 몰아주고 나서 뒤늦게 누더기식으로 개혁하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