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주도의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표적인 산업정책으로 내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초격차 전략산업을 지역으로 다극화하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AI,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초격차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의 산업거점과 연계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생산·패키징 및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피지컬AI 관련 연구·생산 기반,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해 지방에서도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을 통해 산업뿐 아니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사람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성장축을 구축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비롯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지방주도성장 추진방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보고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