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손잡고 'H자형 양극화' 해법을 모색한다.

H자형 양극화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삶의 기회와 계층 이동의 경로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혁신정책연구원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자형을 넘어선 H자형 양극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재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원이 월 1회 개최 예정인 '99%를 위한 리포트: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다.

H자형 양극화와 관련해선 집값과 금융자산의 격차가 교육·일자리·주거·노후 격차로 이어지고, 청년 세대 내부에서 부모 자산과 출발선에 따라 미래가 갈리는 현실을 진단한다.

특히 청년 세대가 마주한 자산 격차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기존 청년 정책이 취업 지원과 소득 보조 등에 집중해 온 사이, 자산 불평등은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 미래의 경제적 기회와 직결되는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는 측면에서다.

토론회에선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자산시장 구조와 관련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대한민국 불평등 비상사태: 청년 자산 불평등 감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진단하고, 청년 세대가 직면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청년을 위한 자산시장 개혁'을 주제로 발제한다. 청년이 자산시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자산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토론엔 원종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과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대성 국회 입법조사관,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참여한다.

자산 형성 기회 불평등과 청년세대 내부 격차,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 사회보장제도 재설계 등을 토론에서 다룰 예정이다.

조국 원장은 "한국은 절대빈곤의 시대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이제는 자산 격차가 만든 새로운 불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청년이 부모의 자산과 출발선에 따라 서로 다른 미래를 마주하는 현실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우리는 자산·주거·일자리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불평등 팽창'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불평등 해소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자 대한민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자산·소득·노동·교육·돌봄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연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보고서 '99%를 위한 리포트'로 정리해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 발굴에 활용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