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는 정부 계획을 놓고 26일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현행 사관학교 체제의 교육경쟁력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관학교 전체 교육에 대한 생도들의 긍정 평가가 25.2%에 그쳤고, 입학생 수준 하락과 높은 중도 이탈, 교수진과 교육 거버넌스의 문제도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운대 4년 통합 방식과 달리 1·2학년은 통합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 통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수 생도와 교수진 확보 측면에서는 서울 태릉의 기존 육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도 평가했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현대 다영역 작전에 필요한 것은 각 군이 고립된 상태에서 쌓은 전문성만이 아니라 서로의 무기체계와 작전개념을 즉각 이해하고 연동할 수 있는 ‘인적 상호운용성’이라고 강조했다. 육·해·공군 장교들이 생도 때부터 함께 생활하고 동일한 군사철학과 전략개념, 표준화된 군사용어를 익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미래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대개혁으로 규정하면서도 학교의 자율성과 각 군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소속기관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육·해·공군 학부 편성과 향후 해병대 독립 등 군 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확장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합동성은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훈련과 합동보직, 지휘체계와 인사평가를 통해 실제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전체 신임장교 가운데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약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만 통합해 장교단 전체의 합동성을 높인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2011년 육·해·공군 대학을 통합해 창설한 합동군사대학교가 각 군 전문교육과 지휘·감독권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2020년 다시 각 군 대학을 분리한 사례를 제시했다. 물리적으로 교육기관을 합친다고 합동성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군의 전문교육 권한을 보장하면서 합동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장교 충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학교 분산 때문인지,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이 이전·신축·전환 비용을 넘어서는지를 각각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을 전제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작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 인사들의 욕설과 고함으로 시끄러웠다. 이에 방청석에서 한 참석자가 “깡패들이 와서 난장판을 부린다”고 비판했고, 이에 다른 참석자가 “누가 깡패야 이 XX야”라며 거센 욕설이 오갔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단상에 올라 “울분을 토하는 사관학교 출신을 깡패라고 표현하는데, 사관학교를 그냥 폐교시키려는 정부가 깡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