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역대 최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치라고 엄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순증하는 세수 효과가 3조4000억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더 걷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가 30억원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 오히려 세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 세제”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과 세제 합리화라는 개편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양도세 개편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피 급등락의 주된 원인은 지난 5월 27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레버리지 ETF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제도를 보다 치밀하게 설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