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사진=뉴시스)
이어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임진왜란 유공자도 만들지?’(라고도 한다)”며 “6·25 참전유공자, 제1연평해전 등 많은 유공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학농민혁명 후손, 증손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다가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23.3%”라며 “나랏빚도 늘어나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1894년 조선 말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132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손자녀, 증손자녀를 찾아 국민 세금으로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라며 “임진왜란 의병 후손들에게 줄 거냐는 비판에는 뭐라고 답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 역시 “더구나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3.32%로 전국 꼴찌”라며 “전주시는 재정난으로 2300명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4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고작 월 4만 원으로 이 역시 전국 꼴찌”라고 꼬집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세월 ‘난(亂)’의 멍에를 쓰고 차별을 견뎌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SNS에 나 의원의 발언이 ‘보훈 갈라치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894년 갑오의병과 1895년 을미의병을 포함해 1910년 국권 피탈 전까지 모든 항일 독립운동은 똑같이 일본군과 관군(일본군에 작전통제권이 위임되었음)의 연합군에 맞서 싸우는 양상이었다. 항일 독립의 공적을 인정해 이미 을미의병 참여자 중 149명이 당당히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며 “을미의병의 투쟁 대상 사건인 을미사변(민비 시해사건) 바로 1년 전에 발생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똑같은 양상으로 투쟁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항일 무장투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립유공자법에서만은 갑오의병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는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훈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정부의 잣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잣대이자 비뚤어진 역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대해 지방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굳이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채무 논쟁에 억지로 끌어들여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이자 오직 정쟁을 위한 ‘역사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항일투쟁의 뿌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억강부약(抑强扶弱)’과 ‘대동세상(大同世上)’의 역사적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북도는 이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인 연 60만 원에서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예산 8억6800만 원은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동학 지도자와 동학교도, 농민이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 기치를 내걸고 민중들이 일으킨 항쟁이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가 전북이라는 점을 들어 유족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취지로 전북 정읍시는 2020년부터 유족 9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전북의 논의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유족을 전부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사건까지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