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8월 27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 유일한 무기는 '기술주권'
기술 놓치면 협상력도 사라져
잘못하면 '기술 식민지'로 추락

美 반도체 투자, 지금 결론낼 사안 아냐
美, 한국에 반도체 증산 요구하는 것
용인 증산이 美 요구 해소 카드 될 수 있어

한국 증시 변동성, '삼전·닉스' 쏠림이 원인
다른 좋은 기업 많은데…반도체 비중 낮춰야

검·경 '권력이양기'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검찰·경찰 과도기적 공존 필요

개혁신당, 제3당 자리잡기 실패
이대로면 다음 선거 생존 어려워
제3당 위기, 정체성보다 선거제 문제
선거제 안 바뀌면 결국 양당제로 귀결


▷신성철: 네 유튜브·다음 시청자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대화의 손을 내미는 한편 한국에는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산업을 지켜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난처합니다. 안보와 통상 양쪽에서 어떻게 실리를 챙겨야 할까요?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네 의원님 신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미국이 안보로 통상을 압박하는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 의원님 책 내용이 최근에 한국이 처한 상황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신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언주: 네. 사실 이제 제 신간은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쓰기 시작해서 최근에 마무리해서 이제 내게 됐는데 업데이트해서요. 근데 뭐 상황은 이제 지금도 계속 그게 이제 '온고잉'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목이 그래도 이제 '공짜 질서는 끝났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짜 질서는 끝났다 그리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 안보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공짜 질서는 끝났다 그 공짜 질서가 뭐냐 하면 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전 이후의 자유무역 시대 그리고 자유무역 시대라고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싸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사실은 이념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어디든 가서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하던 그리고 이제 관세가 거의 제로 상태였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면에서도 동맹하고의 안보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지켜주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던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냉전 이후에 미국이 사실은 일극 체제에서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또 유엔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협의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그 시대에는 완전히 뭐 그 이후에 사실은 끝난 뭐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을 요구하잖아요. 동맹인데 분담금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이제 이 대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었는데 오바마 후기부터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어쨌든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을 예견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공짜로 다 지켜줄 수 없고 또 자유무역을 그대로 하기에는 이 중국을 비롯한 어떤 개발도상국들의 부상이 너무나 이렇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도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나도 지켜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중국도 자신들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어 이렇게 부상을 계속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도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아 이렇게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들이 어 중국을 견제하겠구나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 견제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강국으로서의 어떤 부상을 계속 유지해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대국으로서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은 또 2010년도 초반부터 아주 치밀하게 이것을 준비를 해 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가,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변화를 한 10여 년 그러니까 중국이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보면 한 15년 이상 준비를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반도체도 우리가 세계 독보적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독보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최근에 보면 사실은 창신이나 뭐 양쯔 메모리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제 턱밑까지 쫓아왔네. 굉장히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휴머노이드나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까지 따지면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 그냥 금방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15년 이상 정말 이 칼을 갈아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동안에 어 우리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이었는데 기술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산업화 이후에. 그런데 이 기술 강국의 위치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술 강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이 도전하고 지금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거의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우리한테 위협적인 경쟁국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 공급망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가 벌어지면서 각국들이 무기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들을 그러면 자원이 무기화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분리되고 이 공급망이 무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효율적인 데 가서 그냥 사고 그 공급망을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 공급망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동맹국 혹은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에서 공급망을 연결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어떤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도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냉전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어 우리도 특히 이제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세력권 속에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산업 구조 면에서 우리의 경쟁국은 가장 강력한 경쟁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이제 산업 면에서 특히 전략산업 면에서 미국하고 어떤 전략적 동맹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옛날처럼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서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돕고 이게 아니라 서로 수싸움을 해가면서 그 전략적으로 서로 포석을 두고 포지션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또 도울 건 돕고 또 받을 건 받는 이런 매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피곤한.

▷신성철: 피곤한.

▶이언주: 그런 어떤 동맹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 잘하면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거고요.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10년이 굉장히 위기 내지는 또는 잘하면 기회라고 보는데요. 턱밑까지 중국과 이런 경쟁국들이 쫓아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면 전략적 이점은 뭐냐 우리가 뭐 국토가 있으면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있느냐.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기술주권이죠. 그나마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전략산업 많은 분야에서 기술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또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데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는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제 공짜 질서는 끝났잖아요. 점점 이제는 각자도생 또는 이 어떤 치열한 패권 전쟁 시대로 가면서 전 세계가 이제 신제국주의의 어떤 자원 희소한 자원과 이 기술 패권 속에서 그러한 어떤 희소하고 중요한 자원들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말 약육강식의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공급망 속에서 서로 편 먹고 이렇게 하는 어떤 연대를 계속 해 나가는 편을 계속 먹어가는 이런 어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제국주의 시대로 가는데요. 그러면 저는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국가들이 하나는 뭐냐 강대국 패권국이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나라들은 정말 비참하죠. 나중에 그냥 기술 식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이것을 파는 시장, 구매 시장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실험하는 대상 이런 어떤 기술들이 어 이제 팔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그냥 그 생산만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과거 같은 그런 무력 식민지는 아니지만 기술 식민지로 전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국가들인데 우리처럼 조금 애매한 크기인데 그런데 기술은 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나라들이요 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그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협상력을 확보한 나라들은 이 패권국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분을 확보하고 이 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 식민지 그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미래에 우리 뭐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 뭐 또는 더 가까운 미래에서 한 10년 20년 안에 저는 우리가 그 패권 국가에 그래도 좀 할 말은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기술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느냐 이 이 운명적 갈림길 속에 저는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신성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 연결국가 말씀하신 거죠. 저서에서.

▶이언주: 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각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자본이 굉장히 풍부하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동의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자본이 풍부한데 기술은 조금 아쉬운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싱가폴 이런 것처럼 이제 금융국으로서 굉장히 중개 국가로서 자본이 굉장히 풍부한데 기술도 발전은 했지만 좀 우리만큼은 좀 못 따라오는 이런 나라들.

그래서 뭔가 지금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점핑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굉장히 절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뭔가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일종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서 나름의 어떤 패권 연합 같은 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상복: 그 의원님의 이제 거시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기술 주권이라든지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정말 지금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좀 현안에 관한 질문을 좀 먼저 좀 연결해서 드리고 다시 이제 책에 관한 얘기 또 시간 되면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을지훈련 중단한 뒤에 이제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좋은 관계고 오래 만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얘기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는데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될 수 있다 패싱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언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그 이제 이란 전쟁에서 이제 인기가 많이 추락했잖아요. 좀 만만하게 생각을 했죠. 베네수엘라 이후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란이 미국을 압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베네수엘라만큼 형편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란 자체가 굉장히 군비 비축을 많이 해놨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나름 이제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이란 전쟁에서 너무 많은 어떤 소모를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어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동맹국들에게 신임을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임이라는 여러 가지 지지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아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짐작을 하지만 이 중간선거가 11월달에 있으니까 중간선거 전에 인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북한하고의 어떤 일종의 정치적 쇼 이벤트 이런 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 만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됐었죠. 그래서 접촉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어차피 북한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동북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결국에는 남북한 간의 어떤 대화만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희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개선이 되어야 어 이게 풀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도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대미 투자를 우리가 이제 그 사실 하기로 되어 있었죠.

네 3월달에 일본이 했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후속으로 대미투자를 해왔고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작년에 APEC 이후에 미국하고 약속했던 그 일환으로 이제 이행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타결이 안 되고 이제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전에 자신이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보여줄 때 아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그냥 원래 같으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도 옆에 좀 이렇게 좀 추켜세워주면서 이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북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대한 어떤 압박의 또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그런 우리에 대한 압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지만 동맹이지만 분담금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지켜주지 않아 그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연합 훈련도 그냥 해 주는 거 아니야. 아 뭐 싫으면 관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이면서 트럼프 특유의 어떤 협상력을 계속 올리는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속에서 사실 어떤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복: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한미동맹이란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통상과 안보를 지금 연결하고 있고 뭐 그 대미투자 관련해서도 반도체를 투자해 달라 뭐 아마 이런 요구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언주: 반도체는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미투자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미투자는 이제 작년에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그 팩트시트상의 이제 반도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상복: 아니고. 그건 별개고요. 네네.

▶이언주: 네. 다만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라는 것이 미국의 AI 캐팩스(CAPEX) 그러니까 미국의 AI 설비 투자의 큰 일환으로 이 공급망 속에 AI 인프라 투자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패권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크게 하고 있는 속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 대규모로 AI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 이익을 보는 그 배경에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을 보는 면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생산을 늘려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요. 부족한 지금 병목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생산을 늘릴 때 왜 한국에서만 생산을 늘리려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는 우리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만의 TSMC한테도 계속 해 왔죠. 그래서 TSMC에게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실제 TSMC는 최근에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의 공장은 지었지만 어 알다시피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게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이 많이 재편됐기 때문에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인프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지 않고 공장은 완공이 됐지만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업들도 첫째는 우리가 이제 투자 아직까지 왜 미국에까지 이 반도체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를 떠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떠나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게 쉽지 않은 것이고요. 또 이것이 두 번째 또 이것이 숙련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다른 영토로 가서 이 수요를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투자한다고 그냥 아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공장 돌린다고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미국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대미투자 중에서 대개는 아마 에너지 인프라 쪽 지금 대미 투자를 몇 가지를 제안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9월 초 정도에는 좀 이렇게 우리로 치면 추석 전에는 뭔가 타결이 좀 되지 않을까 또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문제는 지금 결론 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아마 요구는 할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또 한 가지 배경은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 병목을 해결해 달라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를 하고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속도전에서 가장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물론 호남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여기 클러스터 여기에 이제 올해 거의 준공이 돼서 이제 특히 SK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1호기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이 이미 돼가지고요.

내년 되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공급을 늘려주고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결국 중요한 거는 북핵이든 대미투자든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언주: 그러니까 뭐 카드라기보다는 그 배경이라는 게 그 명분이 병목을 해소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급량 늘려야 되는데 증설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증설을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그 증설을 한국에서만 증설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증설을 해서 더 빨리 공급망을 갖추는 게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에 바로 지금 당장 생산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서요. 지금 증시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증시를 놓고서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 시장", "공포의 놀이기구" 이런 강력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극심한 변동성의 주요인으로 앞서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정치권에서 주로 지목이 됐었고 보완책도 일부 시행이 됐는데 왜 아직도 이런 변동성이 안 잡힌다고 보세요?

▶이언주: 그러니까 뭐 이제 보완책이라는 게 이제 뭐 신용의 이제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예탁금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지 이미 이제 승인된 이 이 상품을 갖다가 뭐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도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또 인버스 ETF도 그대로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종목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단일 종목이나 인버스 ETF는 어 그것의 어떤 파생적 파생 일종의 파생 상품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드러난 어떤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개혁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나치게 특정 어떤 기업의 종목에 쏠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총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렇게 거의 과반이 이렇게 쏠려 있는 현상. 그러니까 워낙 잘 나가니까 그런 거지만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산업들은 한국에 그러면 제대로 된 산업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만처럼 TSMC 말고는 기업이 웬만한 기업이 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같이 이런 기업도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피지컬 AI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AI 피지컬도 상당히 전도유망한 산업인데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이 공급망 속에서 배터리 그다음에 AI 피지컬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일종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인프라도 이 산업인데 이런 쪽에도 전력이라든가 계통 면에서 한국이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기 관련된 기업들도.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조선이라든가 여러 제조업들 하드웨어 기업들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은 아직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만큼 이렇게 이 비중 있게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외에 이 다른 기업들의 이 비중을 자본시장에서 상당히 키워야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반도체 기업의 시총을 한국 전체 자본시장에서 한 30% 정도로 그 이하로 낮춰야 그래야 이제 다른 좋은 회사들의 비중들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자본시장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리스크가 헷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자본시장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라고 해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추진을 해왔고요. 또 뭐 배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오면서 개혁을 해오면서 사실은 자본시장 자체의 구조적 개혁에 집중해 왔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본시장이 잘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산업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산업 자체가 커지고 뒷받침이 돼야 자본시장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이게 어떤 그 변동성을 유발하는 쏠림을 해소할 때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저는 레버리지나 이런 이제 인버스 ETF 이런 상품이 사실은 저는 애초에 인허가를 좀 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쏠림이 문제였던 것처럼 어 이렇게 되면 다른 좋은 기업들이 집중을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쏠림이 심하고 이 산업의 다른 산업 쪽이 아직 그 주목을 못 받는 상황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었느냐. 이런 물론 이런 ETF 종목들이 미국이나 일본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조금 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제 크고 있는데 너무 빨리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잘못하면 초반에 이렇게 좌절하는 상황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부분들 추가로 어떤 뭐 혹시 이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정책에서 다른 산업들 다른 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상장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비중을 좀 더 낮춰야 된다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쭉 얘기해 봤는데요. 제주 서부경찰서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문제 이것도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또 비판글도 쓰셨고 SNS에. 입법 차원에서는 어떤 경찰개혁 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언주: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어떤 권한 또는 권력이든 이 권력을 개혁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권력기관에서 이 권력기관의 권한을 이제 박탈하고 그래서 그 개혁을 할 때 이제 박탈을 하면서 다른 권력기관으로 이 권한을 이양하거나 다른 권력기관의 권한이 이제 강해질 때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권력을 이양받는 또는 이쪽의 권력이 세지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개혁을 하는 거하고 혁명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있던 기관들이 아주 형편없고 우리가 불만이 많아도 기존의 질서를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다 그냥 모든 힘을 몰아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힘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기에는 가장 힘이 없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기에는 어 점진적인 권력의 이양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면서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어떤 좀 섬세한 그런 그 어떤 과도기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즉 이 권력이 완전히 넘어가기보다는 이게 좀 두 개가 좀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만 한다 그러니 기소만 하니까 수사는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의 지휘 하에 해왔는데 근데 이제 혼자 너희들이 혼자 다 해라. 근데 전문성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제는 손 다 떼고 이렇게 딱 팔짱만 끼고 있어라. 절대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가지도 말아라 현장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검찰도 현장에 가서 때때로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도 막 하면서 기소를 검찰이 하더라도 같이 함께 이것이 공존하는 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거를 위한 어떤 입법이라든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언주: 그건 이제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것을 완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해 봐야겠지만 저는 공존하는 기관들이 과도기적으로 좀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걱정하는 게 정치검찰의 대두 문제인데 그 분야들은 되게 한정돼 있어요.

사실은 뭐 특수부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민생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강력부 그다음에 강력 이제 수사라든가 또는 이제 뭐 예컨대 뭐 이 형사 이제 민생 수사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는 어 너무 그렇게 이렇게 원리주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요. 주요 관심사는 아니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낙 이슈인 것들을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한 의원님 생각이 사실 궁금해요.

▶이언주: 저 잘 모르는데 요새.

▷신성철: 잘 모르세요? 아예 어떤 말을 했는지.

▶이언주: 네 그냥 뭐 요새 무슨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신성철: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권에서 반발이 나오는데 뭐 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이언주: 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야당 얘기긴 한데 또 의원님께서 워낙 정계 판세를 잘 읽으시니까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대표직 사퇴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합당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의 운명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언주: 어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3당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3당으로서 뭔가 자리를 좀 잡는 데 실패를 했죠.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차별화하는 데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또 이제 후보를 내는 데도 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사실은 다음 선거에서 생존하기 좀 어렵다라고 아마 다들 평가를 할 텐데 그래서 아마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가 3당이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구도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뭐 정체성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선거 제도의 문제입니다. 선거 제도가 어쨌든 소선거구제 제도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해야 당선이 되는데 1등은 어쨌든 1등 아니면 2등 중에 1등이 되는 거지 3등 4등이 1등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선거 제도에서는 어 이렇게 뭐 3당이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보면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과거에 YS 그때 시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시절. 그때 YS DJ 막 한창 민주화 운동할 때요. 그럴 때는 뭐 제가 잘 뭐 정당 이름은 모르겠지만 신민주당 신민당 뭐 이런 거 할 때는 당이 막 3개 4개도 하고 자민련도 있고 막 뭐 또 지역당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은데. 30석 정당 70석 정당 이래서 막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그때는 중대선거구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선거를 할 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그러면 이제 2등 3등도 막 당선이 되는 선거구였으니까 그러면 3당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그게 선거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저는 3당이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다.

▷신성철: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그런 위기는 선거구제 개편과 연결돼 있는 문제다.

▶이언주: 네.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결국에는 양당제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볼 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양 진영의 대립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의 고민은 좀 필요하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런 시사점 말씀해 주셨고.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급한 느낌이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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