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들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8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강조하며, 지방 정부를 향해 '원팀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특화된 지원이 가도록 지방 특례를 통해 새롭게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 소멸 문제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위기에 이르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최전선에 서 있으므로 행정의 시작도, 또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은 모두 지역에서 나오게 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 마음 한 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측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과 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우리 재외국민 9분의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네팔 북부 지역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인 라수와 지역을 덮친 대규모 돌발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돼, 정부가 수색 및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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