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회의 고발을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를 두고 "조작 기소 버릇 못 버리고 고발 본질을 흐리는 최악의 빌런"이라고 직격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 검찰, 국회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이 됐다"며 "국회 국조특위는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 국회 모욕, 이런 걸로 고발을 했고, 경찰은 또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이런 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위원장의 현장 대기 요구와 퇴장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 모욕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 검사는 자신의 선서 거부에 대해"당시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소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 위원장이 나가라고 했다"며 "기자분들이 물어보셔서 '왜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 등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면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박 검사의 경우, 이 같은 선서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근거로 고발장에 '대법원 2009도10645' 판례를 제시하면서 증언거부권은 선서를 마친 뒤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인 만큼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 판례가 증언거부권과는 전혀 무관한 판결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검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전혀 관계없는 사건 판례 번호이고, 판례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걸 고발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먹구구로, 성의 없이, 엉터리로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에 따라 해당 고발장 작성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특위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상용 검사를 탄압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회 고발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해 '박상용 2'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주 의원은 경찰청 앞까지 달려가 대형 현수막을 펼쳐 들고 박 검사를 감쌌는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고발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하는 박상용의 뻔뻔한 행태를 강력히 지적한다"며 "박상용의 위법 행위를 감찰하고도 제때 징계하지 않아 날뛰게 놔둔 법무부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박상용의 적은 박상용"이라며 "본인 입으로 '저희가 필요한 진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을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형량 거래, 주변인 수사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추잡한 모습이었다"며 그래서 국회에 박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박 검사만 선서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도 따르지 않고 마이크를 달라며 소란을 벌였다"며 "선서는 하지 않겠다면서 자기 말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정치 검사의 추태였다. 국정조사장을 자신의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조작 검사 박상용 의혹과 국회에서의 위법 행위를 몽땅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박 검사와 한 몸이냐"고 했다.

그는 "박 검사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때문에 밤새워 열심히 일한 수많은 검사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박상용의 뻔뻔함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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