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조작기소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을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와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불법 감사에 대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 출범을 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 등의 사건 조작과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을 6·3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다. 최근 들어서는 당 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특별검사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셀프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당내 신중 접근 기류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서 위원장은 “수사 조작과 기소 조작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 공감대가 있다”며 “잘못된 건 특별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경찰은 잘못되면 체포되고 처벌되는데, 검사에 대한 책임 처벌이 없어 이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인천 인스파이어 민주당 워크숍 상임위별 분임토론에서 법사위는 사법개혁을 주로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현행 제도가 과연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전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현재 후보자에 대한 자진 철회를 하고, 남은 세 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를 해 재제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는 법원조직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31일 증인출석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도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대법관 제청 관련 법원조직법도 손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