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의 패러다임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후환경감사국과 전략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감사원은 28일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추진한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주제 선정→결과 처리까지 '국민 편익' 중심…기후환경·수사기관 감사 강화
새로운 운영기조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사항 선정부터 감사 결과 처리까지 감사 전 과정을 국민 편익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감사 주제 선정 과정에 국민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불편과 기관 갈등, 정책 사각지대 등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감사 중점을 설계할 계획이다.

감사 과정에서는 단순 지적이나 책임 추궁보다 현장 문제의 해결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감사 결과 처리에서도 공직자의 국민 편익 제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문·감경하는 등 책임 추궁을 균형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9개 국민편익 증진 시범감사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모든 감사로 확대 적용한다.

주요 국가적 현안에 대한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감사원은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감사를 수행할 기후환경감사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헌법기관에 대한 감사 조직도 확충한다.

감사 결과의 품질 관리를 위해 감사증거 검증과 무결성 확보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심의 지원을 위해 조정담당관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재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 해당 부서는 사무총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국민 참여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 결과의 국민편익 분석, AI 감사 기반 구축 등을 전담하는 전략기획관도 신설한다. 국민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 전담부서는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한다.

김호철 "감사원 신뢰 위기 자초…강압·회유 등 불법 확인, 관련자 엄중 조치"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 위기와 과도한 책임추궁식 감사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과거를 떨쳐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힘차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의 최종 소비자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 결과는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단순 지적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행정 현실에 기초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 왜곡된 증거를 활용한 수사요청 등 불법이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감사원 책임자로서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모범 직원 8명과 모범 부서 6곳에 국민포장·국무총리 표창·감사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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