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행 배임죄 폐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등 특정 정치적 목적과 연결하는 데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 제정을 청와대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추측이나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임죄 개편의 주체에 대해서도 "'청와대'라고 돼 있는 부분은 '법무부'로 바꿔야 함이 옳다"며 "법무부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고의적인 재산 유용과 사익 편취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청와대가 법무부에 배임죄 '존치'가 아닌 '폐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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