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정책은) 확정된 이후에는 바꾸기가 어렵다. 시행령도 마찬가지"라며 "공직자들만으로 정할 수 없는 게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 제5차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확정 짓기 전에 좀 더 공개 토론하고, 시끄럽지만 토론이라는 걸 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의견을 받고 공론화하는 것을 (자리) 잡자고 한다"라며 "처음에는 시끄럽고 어긋나 보이지만 결국은 결론짓기 전에 시끄러운 게 결론짓고 나서 힘들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정책을 만들고 (총리로) 들어와서 일하면서 느낀 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다고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도 많다"며 "'총리가 되도 할 수 없는 게 많은 건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때, 일상생활에 적용될 때 너무 좋은 얘기지만 막상 나에게 닥지면 그 불편함은 너무 힘들거나, 혹은 나의 생계와 관련돼 있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상설 기후 공론장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시민 20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회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방안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강화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의제로 삼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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