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패싱’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권한 논쟁으로 몰아 제동을 걸지 말라”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은 현장을 더 잘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판단해 병목을 줄이자는 의미”라며 “필요한 보완책은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충분한 공급이다. 공급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오 시장이 중요한 민생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고통만 커지게 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정 부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폭넓게 검토해 타당성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겠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