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과 사법개혁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133개 입법과제를 내놓으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여야의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부동산 공급 정책, 메가프로젝트 지원 법안, 세제 개편안, 사법개혁 등 쟁점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단축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까지 활용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에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의원 워크숍에서 '입법 전쟁'을 예고하며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역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연찬회에서 △주거 안정 △경제 성장 △국민 재산 보호 △약자 보호 △국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 △청년의 미래 등 7개 분야에서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800조 + α' 규모로 추정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주요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데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각종 쟁점 법안 처리와 맞물릴 경우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사법개혁 역시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추천 후보 중 다른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강하게 맞설 방침이다. 연찬회를 마친 뒤에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여야 충돌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강조하면서 처리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난 28일 "조작기소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출범해야 한다"면서도 "시점은 지도부와 협의해 정하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활용까지 예고하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입법 주도권 경쟁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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