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에 "공소취소 전격전" 맹비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30일, 오후 01:39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자 이른바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라고 지칭하며 “결국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가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참여했고 배임죄 폐지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된 인사를 조목조목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각이 전격 발표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해외 출장을 앞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여부를 놓고 혼선을 겪은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 재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어지간히 조급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을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가 오직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법무부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로 정부가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공소 취소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김 후보자의 법무행정 경험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판사 경력 위주의 편향된 실무 경험만으로 복잡한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엄정한 형사사법체계를 수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현직 차관을 각각 승진 발탁한 것은 기존 경제·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두 부처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정부가 경제·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람만 바꾸는 보여주기식 개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정책 방향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내정된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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