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향해 공개 경고를 내놨다. 금리 상승 가능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거론하며,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의 금리 관계, 그동안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낙찰율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동시에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2022년부터 3년 이상 급감했다면서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도 대출총량을 늘린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증가=수요증가=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라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도 부동산 안정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조기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 실현 등이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라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