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선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방 문민화 기조와 배치된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제 첫 국방부 장관으로 군 출신이 아닌 5선 정치인 안 장관을 임명했다. 최근에는 과거 군사쿠데타의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있었다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 이 대통령이 다시 육사 출신 장성을 국방 수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첫 문민 장관 체제가 주요 국방 현안과 개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과정에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동맹 협의 체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도 예비역과 각 군의 거센 반발 속에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의 첫 시험대 역시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될 전망이다. 육사 출신인 만큼 사관학교 통합을 ‘육사 해체’나 징벌적 개혁으로 받아들이는 군 내부를 설득하면서도 정부의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군내 주요 작전 직위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과 조건을 미국 측과 조율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후속 국방부 내 인사도 관심사다. 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강 후보자와 육사 46기 동기다. 과거 군 수뇌부에서 동기들이 함께 근무하거나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보다 임관 선배였던 사례가 있어 기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장관과 차관이 같은 육사 동기로 채워질 경우 육사 편중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차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과 국방외교·교육훈련을 총괄하며 장관의 정책 의중을 가장 가까이에서 구현하는 자리다. 안 장관 체제에서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을 주도해 온 만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될 가능성도 있지만, 강 후보자가 자신과 호흡을 맞출 별도의 정책 전문가를 기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이번 인선의 성패는 군 출신 장관으로의 복귀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 후보자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취임식 당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