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전격전” “부동산 기조 불변 선언”…국힘, 李정부, 개각 맹비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30일, 오후 06:57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방탄 인사’로 규정하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도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원장 등이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원장 등이 28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각을 국정기조 전환 없이 장관만 바꾼 인사라고 평가했다. 현직 차관을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동산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말 잘 듣는 장관을 방패로 앉혀놓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전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전사회적 대추락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인사는 김승원 후보자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가 이른바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폐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을 법무부 장관직에 세워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민생 살리기와 거리가 먼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의 법무행정 경험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교체에는 정부가 경제·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도 근본적인 전환은 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 의장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람만 바꾸는 보여주기식 개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형일 후보자를 이 대통령의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는 발언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장에서 분배로’ 구상을 실행할 인사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성장에서 분배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트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역주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김용범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임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의원의 정무특보 기용에는 지방선거 낙선자를 배려한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제·부동산 정책의 대안과 후보자들의 전문성,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는 정책과 인사 검증이 모두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청문회처럼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다시 실망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