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 대해 "실력 중심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헌정 유린이냐"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발탁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이 대변인은 이형일 후보자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정책통", 홍지선 후보자를 "주택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관료"라고 평가했다. 강신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연합작전 경험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남 모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후보자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나 정책 의견, 입장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적의 적임자를 인선한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개혁적 방향과 정책 추진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해야 할 역할이 많다"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 후보자와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후보자 등 범여권 정당 인사가 발탁된 데 대해서는 "오늘 인사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실력 중심 인사"라며 "실력 중심 인사에 있어서는 당 소속을 가리지 않겠다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하자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헌법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사법리스크 방어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옹호했던 협의 관행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협의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헌정 유린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헌법의 잣대까지 갈아 끼우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 참으로 뻔뻔하다"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일방통행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향후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당의 대응이 달라질지' 묻는 기자의 말에는 "현재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돌아오는 주 초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제청권 행사가 매우 부적절하게 행사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를 자초한 사법부와 대법원장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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