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6.8.6 © 뉴스1 신웅수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입각 시 의원직 사퇴 관행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의석이 많은 정당에서의 관례"라며 소수정당의 상황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각각 당선됐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은 전례가 있어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선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과 장관 지명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해도 비례대표도 그냥 자기가 다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비례의원은 사퇴하는 역사니 확립된 관행이니 하는 게 자기한테만은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용 후보자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두고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 번 그 진통에 휘말릴 거다. 꼴페미(꼴불견 페미니스트)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는가"라며 "차라리 종북을 하라"고 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용 후보자의 과거 비례대표 당선 과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