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본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용 후보자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표로 당선된 다음에는 위장 제명 쇼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강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용 후보자는) 11억 원을 못 받을까봐 사퇴를 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이 언급한 액수는 정당보조금으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 용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 정당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용 의원은 관례를 깨고 장관 지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보조금으로 약 2억 7709만 원을 받았다.

나 의원은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며 "잘못된 선거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한 마디로 국고 손실 문제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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