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쇄신 개각' 국정과제 고삐…난제 산적한 정기국회 분수령

정치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12:3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개각과 참모진 보강 쇄신책으로 2년차 국정동력 확보에 나섰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폭 개각 전망도 나왔지만 국무위원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폭 인사로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국정 강드라이브를 예열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야권은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과 이어지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에서 총공세를 벼른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면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부동산 정책 등 민생과 한미관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보고를 계속 청취하며 국정 구상에 골몰 중이다. 전날(30일)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비롯해 민생정책 등 국정 전반을 두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중폭 인사 이후 여론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라인 교체에도 차관급 승진 지명으로 부동산 등 정책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데 대한 국민 여론 움직임을 주시 중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경질설이 불거졌던 김용범 정책실장 유임 반응도 살피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9월 중순경 청문정국이 도래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비슷한 시기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보수 야권은 정권 비판·견제로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과 갈등도 고조되는 국면이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이르면 이날 대법원의 입장 표명이 예상됐지만,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휴지기를 갖는 모습이다. 재제청 수용·불수용 여부 및 향후 제청 절차 계획에 따라선 당청과 사법부간 전면전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산안 및 세법 개정, 부동산 정책 등 민생 이슈는 청와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으면서 반전책을 고심 중이다. 개각 및 민생 현안 대응에 따른 지지율 움직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정책 유연성을 강조한 만큼 1주택자 과세 등에선 일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강력한 집값 안정 기조를 재차 천명한 만큼, 세제 정책보다 공급책을 중심으로 한 보완책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밖에 국정동력 가속화를 위한 범여 결집·통합도 과제로 꼽힌다. 야권 인사들 발탁이 본의와 달리 여권 분열의 단초가 된데 대한 고심도 상당하다. 여당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왼쪽을 더 품고 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하고, AI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임명한 것은 범여권 결집의 신호란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인요한 인준 재고 요청도 조만간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청와대는 대미투자 및 핵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한미 관계도 언제든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끝나 여당 내홍은 차차 봉합되겠지만 부동산 민심을 우선 다독여야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볼 수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선 연말까지가 국정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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