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이름을 올린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확산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활동과 과거 남욱 변호사 사건 변호 이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야당의 공세를 '낙인 찍기'로 규정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개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을 두고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랬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다. 결국 온 나라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력도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김 후보자 측은 2015년 5월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남 변호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뒤 같은 해 7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GG' 논란도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로 추정되는 'GSGG'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박 전 의장에게 사과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에 대해 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주도했다"며 "법안 상정 안 했다고 국회의장을 GSGG라고 부른 전력까지 있으니, 대통령 시키는 대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은 관례가 있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각각 당선됐다.

용 후보자는 이날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당에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점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가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본소득당은 박 부총장이 창당 준비 단계부터 활동하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인사라며 특혜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가족정당이라는 비난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사당으로 운영된 적이 없고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다. 박 부총장에 대해서도 "누구의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아 중책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지 그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가 해온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고, 공당을 사적 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전문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육아휴직 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법도, 친밀관계 폭력 방지 관련 입법도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이 아닌 다른 위원회 법률로 돼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에는 응하지만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섰다"며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에 대한 여러 개인적 견해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후보자께서 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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