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상정하고 법률안·청원을 심사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9개월째 해양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미행사를 탄핵 사유로 주장했던 논리를 빗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도 해경청장 제청권 행사를 촉구했다. 해경청장 공석이 장기화한 만큼 장관이 제청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후임 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황 장관은 “차장대행 체제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보상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력에 대응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에는 해양쓰레기 국내 발생 억제 등 종합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농해수위는 내달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날과 지난 26일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80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