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속 조희대 부친상…여야 ‘일시 휴전’(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후 10:14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을 계기로 ‘일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정됐던 현안질의를 취소하고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원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조 대법원장 부친 고(故) 조부환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에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관련 공세도 잠시 멈췄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이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놓고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이 알려진 뒤 회의를 취소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표·김남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 준비 등을 이유로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도 빈소를 찾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조문할 예정이며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조배숙·곽규택 의원 등 전·현직 법사위원들도 빈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전달됐다.

강 실장의 조문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5부 요인의 조사에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강 실장에게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번 조문 행렬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으로 발표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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