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3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의 기본이 곳곳에서 무너져 있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가동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거관리 제도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투표용지 수량 기준부터 인쇄·배부·보관에 이르는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투표 당일에도 현장의 지휘·보고 체계가 흔들렸고 사후 수습 역시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미리 걸러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독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선관위 국조특위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친 데 대해 "여야가 뜻을 모아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까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제도 개혁 방안을 완결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법안소위를 가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선관위 제도 개혁 관련 법률안 또한 신속하게 심의해 주기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추가해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의장은 "선거 제도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국회가 그 신뢰를 다시 세우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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