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상정·의결할 전망이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개편안은 일부 수정돼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한 점(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 종부세 부담 상한이 200%로 상향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재고해줄 것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액 14억 원 통일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했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지난달 27일 차관회의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제는 원안으로 논의됐다. 국무회의에서 우선 원안을 의결하고 이후 당정 협의를 진행하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아래 전날(8월31일) 종부세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수정안이 상정될 전망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실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둔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한도이월과 만기 연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무회의에는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 아래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앞으로 고령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복지 문제도 다 재정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상당히 세수 여건이 좋아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도 재정 건전성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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