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과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예정된 인사청문회 등을 염두에 두고 개각 인사에 대한 검증에도 힘을 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 멜 공소취소 담당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영순위가 법무부 장관 후보 김 의원”이라며 “김 의원은 평소 공소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 왔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라디오 방송에 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공소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된다’고 답했던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1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각에서 경찰청장 지명이 빠진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며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번 개각을 두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민생 역주행 개각이자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세운 셀프 방탄용 개각”이라고 직격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집값 폭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폭락에 대비해 정부가 집을 사들이겠다는 허황된 탁상공론이 아니다”라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막혀 있는 공급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대안을 제시한단 취지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민주당은)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를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수정안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밥상물가 등 고물가 안정화 대책 △내수 경기 회복 중장기 경제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미애 정책위부의장도 정부의 주택 대량 매입 계획과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기본주택과 이번 공공주택 대량 매입 지시 관계, 국가와 공공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주택의 목표 규모와 비율을 공개하라”며 “세금·대출·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