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두고 범여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청문회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YTN 뉴스명당에 출연해 "용 의원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해명하는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을 거론하며 "평소 피해자를 위하는 정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장 전 의원은 '소수정당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해명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써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하고 싶은데 모양이 빠지니까 못 하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준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칙해서 원내 정당이 됐는데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나아가 장관직까지 해야겠다. 근데 반칙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 의원의 비례대표직 사퇴의 필요성을 묻자 "각자의 판단"이라면서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전체 개각에 대한 평가로 갈 수도 있겠다고 하는 정무적인 어려움이 대통령실에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용 의원이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청년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문제와 결부되며 사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지난 1기 내각에서도 국민적 논란이 일어났던 후보들에 대해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다"라며 "청문회에서 국민들께서 용혜인 내정자의 해명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용 의원의 비례의원 사퇴 관련 논의를 했는지'를 묻자 "전혀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정당 존립 자체의 문제이자 헌정사 최초의 사례"라며 "따를 관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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