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날 손잡은 여야…민생법안 협치 시동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1일, 오후 03:03

[이데일리 장병호 공지유 기자]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격주로 열고 대선·총선·지방선거 공통공약과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추려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연석회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권칠승(오른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의자(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연석회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권칠승(오른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의자(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정책위 연석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과감히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열심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 사안은 치열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사안은 빨리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싸우기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양당의 공통공약 및 입법과제 신속 처리 △쟁점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보완입법 △정책위 의장단 상시 소통채널 가동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각 당이 마련한 정책과 법안을 함께 살펴 교집합을 찾고, 이미 시행 중인 법도 현장 부작용이 확인되면 보완하자는 것이다.

양당은 이날 회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2주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 조찬 형식으로 진행한다. 현안이 발생하면 정례회의와 별도로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우선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양당 정책위는 다음 회의 전까지 대선·총선·지방선거 공통 공약과 각 당의 입법과제를 비교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추릴 계획이다. 양당의 공통 공약인 저출생과 기후위기, 국민 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이 우선 협력 분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쟁점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도 드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임 의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의 수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사관학교 통합법 전면 백지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승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은 합의 처리하고 쟁점법안도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공통 민생법안이 많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도 “2주 뒤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연석회의를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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