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정기국회에서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하자는 의미다.
조 의장은 한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미래’와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AI’와 ‘첨단기술’을 꼽았다. 조 의장은 “1년을 미룬 법이 10년 격차를 만든다”며 “규제 정비는 빠르게, 지원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AI·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두 번째 의제로는 청년 문제를 제시했다. 조 의장은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청년 문제를 다루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점검하여 종합대책을 만들자”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들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회가 뒷받침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북한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통합’을 위한 의제로는 기본사회, 균형발전,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AI 등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는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을 위한 포용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여력을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사회적 대화와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소모적인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변화한 시대정신, 기본권 확대, 국정운영의 안정성,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 등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국가 외교전략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외교가 닿기 어려운 곳을 의회외교가 열고 초당적인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자”며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는 여야가 원팀으로 빠르게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100일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미래와 통합의 지혜를 모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