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면서 “국민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검찰 개혁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강력 수사권이나 성범죄 사건은 충분히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겠는지 다시 반문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 작업이 일단락된 이후 자연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발표하자마자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신속하게 가주셨다”며 “앞으로도 당이 지향하는 속도감과 정확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단을 향해 △당면한 현안 사건 수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안 마련 △빈틈없는 실행을 강조하며 “안전은 국민의 걱정, 불안, 치안, 강력 사건의 예방에 있어 절대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단 공동 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 부 경장 사건 등 경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는 경찰 개혁의 시급성과 절실성을 보여준다”며 “6대 폐단을 뿌리째 뽑아내고 말끔히 정리할 책무를 줬다. 위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는 김남희 의원은 “국민들께서 장윤기 사건, 부 경장 사건으로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며 “출범 전부터 많은 시민, 현장 경찰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내외부 견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수사 연장 △과도한 업무와 책임으로 기피 부서가 된 수사 부서 △체계적인 교육 지도·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 경찰의 현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론을 정하고 출발하지 않을 것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수사,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경찰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