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6대 폐단을 뿌리 뽑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의 확대, 수사 제척 사유의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이 최대한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인 제가 총리 시절에 꽤 일찍 경찰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찰에 당부했는데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몇 차례 요청했는데, 다른 일로 인한 분주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대통령도 여러 번 경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으니, 추진단이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6대 폐단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제시하며 "오죽하면 국민이 원하던 검찰개혁의 필수 방안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강력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충분히 국민권익 보호가 되겠는지 반문, 재문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진단에서는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사건들을 다루고,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있어 빈틈이 없는지 완벽하게 다지는, 꼼꼼함과 안전에 있어 국민의 걱정과 불안, 강력 사건 예방에 있어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추진단 구성을 발표하자마자 '제주에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신속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속도감과 정확성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일제 치하와 이승만 독재, 기나긴 군부 독재를 지나는 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기보다 권력에 충성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민중의 몽둥이였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의 요구는 민주화 이후의 일상적인 과제가 됐으나, 검찰개혁이 마무리돼 가는 이즈음에는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 부 경장 사건 등 경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는 경찰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단장인 김남희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고 내외부 견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수사 현장, 과도한 업무와 책임으로 기피 부서가 돼 가는 경찰의 수사 부서, 체계적인 교육 지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사 경찰의 현실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인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장기적으로 더 효용 있는, 피해자와 시민에게 와닿는 1차 수사기관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하에서 경찰개혁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첫째 과제로 하되, 경찰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당정 협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나 경찰개혁 기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논의하자고 했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나 일선 수사경찰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충분히 듣고, 활동기간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 내부 구조개선이나 인력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목표가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당연히 그런 논의까지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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