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과거 논란을 거론하며 반대했지만 이후 이의를 철회하면서 합의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의 후임으로 이날 법사위에 보임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간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 의원 이름을 들으면 국민께서는 딱 두 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괴담과 흑석대감 아닌가"라며 "법사위원으로 계시는 것과 여당의 간사를 맡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던 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도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흑석동 건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걸 말씀드린다"며 "청담동 건은 당시 시절이 하 수상하던 때 아니었겠느냐.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불발됐던 당시 상황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가 법원장을 맡아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똑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받고 있었던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다 했고 그 재판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며 "그게 사유가 되느냐"고 맞받았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 건 심사를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했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표결 요구를 철회하면서 김 의원의 간사 선임은 합의 처리됐다.

곽 의원은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결로 하자는 주장은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우리 법사위에서 양당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주고 아무리 이의가 있는 상대방 인물이라 하더라도 관례는 관례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야당 위원들을 잘 모시고 법사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특별검사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민 세금을 단돈 1000만 원을 써도 나와서 검증받는 게 원칙인데 수십억 원의 특활비를 쓰고도 내역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1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도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 65억 원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21억 원, 민중기 특별검사는 90억 원 가운데 14억 원, 이명현 특별검사는 54억 원 가운데 약 7억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별검사제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관련 자료 일체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 정도의 부대의견을 붙여서 이번 결산안을 의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향후 특별검사가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격려금도 쟁점이 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관들에게 일정액의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데 대해 "예산집행 원칙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어긋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에 격려금이 어디서 나와 누구에게 지급됐는지와 결재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 결산을 하는데 처장이 안 나온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자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발인에 갔는데 지금 상경 중인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저희도 포항(조 대법원장 부친 빈소)에 다녀왔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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