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 주는 용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며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 줘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두 정당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이었다. 용 의원은 당선 이후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유권자의 표를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 정당이 만들어 낸 편법"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거부하고 독자 출마했지만, 정당 득표율 2.14%에 그쳐 원외 정당이 됐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도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을 거론하며 "평소 피해자를 위하는 정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 의원의 비례대표직 사퇴 필요성을 묻자 "각자의 판단"이라면서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전체 개각에 대한 평가로 갈 수도 있겠다고 하는 정무적인 어려움이 대통령실(청와대)에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 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뉴스명당에 출연해 "용 의원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해명하는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장관으로 입각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관행일 뿐 법적·도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다. 그만큼 정당 기속성이 매우 강하다"며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는 기본소득당이 당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정치적 관행을 들어 겸직을 비난하거나 사퇴를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겸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부담은 기본소득당과 용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 사항이 아니다"라며 "청문회에서 국민들께서 용혜인 내정자의 해명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용 의원의 비례의원 사퇴 관련 논의를 했는지'를 묻자 "전혀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정당 존립 자체의 문제이자 헌정사 최초의 사례"라며 "따를 관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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