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820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국민들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2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 경제가 좀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p)씩 떨어지고 있고, 현재 1%에서 0%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는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침체했던 이유를 되돌아보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 삶을 확장시키는 예산 △국민과 동행하는 예산 △기회균등 예산 △미래를 여는 성장 예산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 국공립대 지원에 대해 "30개 국공립대학 신입생부터 무료"라며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을 선택하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대규모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반도체 특수 상황으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00조만 넘어도 많이 들어온 건데 국세 수입이 580조 정도가 넘는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해 110조 정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세출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후년에 또 그만큼 또 그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또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며 "국채는 사실은 좀 안정적인 국채 시장이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채는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실제로 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필요한 순 국고채에 대한 발행 부분을 상당히 줄였다"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좋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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