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고강도 경찰 개혁'을 약속하면서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 방어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 세종시청에서 연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체제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관해 묻지 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에서 잇따라 드러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특히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한 초동 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혁 취지 또한 국민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어제(1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암장, 무단종결, 제 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며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장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수사역량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개별 사건을 빌미로 보완 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찰 책임은 더 엄격하게 묻고 국민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며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긴다"며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 기금 여유자금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여유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니다"라며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뒀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질 때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여유자금을 정부 쌈짓돈 운운하며 모두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이번 예산안을 위기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종 현안에 대해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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