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지적하며 “영특하셨던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이어 “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시라”라며 “제발 누구 닮아가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 역시 조 원장을 겨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선원 의원은 “조국 박사님! 어느 헌법학자와 함께 면회갔던 날이 떠오른다”며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은 지켰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 이유는 조 원장이 같은 날 적은 글 때문이다.
앞서 조 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의 우려스러운 지점을 짚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조 원장은 이후에도 ‘조국의 직언이 이재명 정부를 지킨다’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한 데 이어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는 글을 추가로 게시했다. 충언역이이리어행이란,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