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4일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 발의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법안에는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겸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 장철민 메가특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문신학 차관 등이 참석한다.

'메가특구법'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 조성 구상 등을 포함한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해당 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에서는 해당 특례를 찬성하는 반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의 반발을 막기 위해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신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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