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만약 처음부터 12억 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다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가운데 일부 조정만을 놓고 전체 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인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원안인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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