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6.27 © 뉴스1 안은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레드팀'을 놓고도 각을 세웠다.
◇ 조국 "레드팀 포기 생각 없다…유죄 받으라 아닌 대비하라 차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뒤 받게 될 공직선거법 위반 2심(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해 민주당, 특히 친명(친이재명)계를 격앙시켰던 조 원장은 2일 JTBC와 인터뷰에서 '유죄'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원론적 이야기로 이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마치 유죄 판결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나와 조국혁신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며 "잘못 가는 건 잘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 앞으로도 그 역할을 포기할 생각 없다"고 했다.
또 친명계 반발에 대해서는 "'이재명 유죄'라는 제목만 본 게 아닌가 싶다"며 "내 글의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반발하는 민주당 친명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비판했다.
◇ 박범계 "대법관 증원 동감한 曺 '증원해봤자 유죄 가능성'?…정말 서운"
박 의원은 이날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조 전 대표가 '쓴소리가 약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충성 충(忠) 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를 쓰면서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자처했다"며 "레드팀 역할은 당이나 청와대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 간과한 부분을 내밀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조 전 대표의) 유죄 가능성 논리는 '국힘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건은) 대통령 입후보 직전 대법원 전합체에 온 지 9일 만에, 전합체 회의를 단 두 번 열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 대통령 사건(선거법 위반 2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 개혁의 숙원 과제였기 때문이다"며 "조국 전 대표도 다 같은 생각이었는데 '대법관 늘려봤자 유죄 가능성이 없어지겠냐'고 하면서 레드팀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시뻘건 얘기로 참 서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파동을 거치면서 내부적인 분열상이 일정 부분 노정된 것도 사실이기에 대통령이 인사(혁신당 소속 이해민 AI 수석)로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며 "그렇다면 조 전 대표도 일정 부분 화답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