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로드맵을 3일 발표했다. 기능·역할이 분산돼 있던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의 20%에 달하는 통폐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파격 개혁안이 담겼다.

정부의 행정부·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시드 프로젝트에 이은 5극3특 가속화 전략이란 평가다. 여권에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힌 국면 전환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윤호중·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재정경제부 허장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순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구체적 대상 기관들의 세부 계획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도권 이소 방침을 못 박았다.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부처가 1차 대상으로 지목됐고,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도 청사 확보와 맞물려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함께 통폐합을 통해 109곳을 감축, 이전 효과와 함께 기존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된다.

법무부·성평등부 이전 1순위 지목…공공기관 20% 감축 개혁 동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지방 주도 성장'을 꼽은 바 있다.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낸데 이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7대 시드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며 지역별 첨단산업 특화단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두 차례 직접 주재한데 이어,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을 신설해 국토 균형발전 가속화를 독려 중이다.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 구상은 지난 1년여간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국정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 발표한 이번 정부의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은 관(官) 중심의 파격 대책이란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이전 1순위 기관으로 전면 등장한 데 따른 파급력이 주목된다. 양 부처가 이전 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이전 반발 목소리에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향후 기관별 이전 계획 구체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350여개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 원칙은 기관 통폐합 과정의 잡음까지 일거에 해결하려는 복안이란 해석도 나온다.

방만하거나 역할·기능이 중복되는 기관 간 통폐합 작업을 지방 이전과 동시 추진함으로써 반발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지방 이전에 대한 거부감·반발 보다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감축하는 충격적 개혁안에 대상기관 구성원들의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발목 잡힌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반전 계기 주목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부처·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 발표가 이 대통령 임기 2년 차 국정 동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모은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까지 떨어진 국정지지율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갇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책임공방에 집중됐던 정국이 국토 균형발전이란 '개혁 추진' 의제로 환기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는 잘해도 오래끌면 안 되는 이슈다. 빨리 다른 이슈로 넘어가야 한다"며 "당·정·청도 여러 가지 분위기 환기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