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거취 논란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던 정부의 뜻도 퇴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상황을 개인의 욕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후보자가 사퇴해도 그 자리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연합비례라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며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 충분히 이해하나 어려운 여건들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 의원의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깨려면 그 이상의 무거운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 설명이 국민에게 충분히 닿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용혜인 후보자가 이런 우려를 알고 있다고 하며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서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나,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정당이 위성정당과 연합비례라는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독자 비례 명부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금의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 들어온 정당이 소수라는 이유로 교섭단체 중심의 협상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치적 다양성이 선거제도에서 한 번, 국회 운영에서 재차,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비례대표 승계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중대선거구 및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장식 당대표는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며 "그를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그러려면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면 된다"며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복원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못 박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결단하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며 "이진숙 제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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