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9월 3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럼프 안보·통상 묶으려 하지만
美가 필요한 조선·방산, 우리가 갖고 있어
이제는 미국에 큰소리쳐도 된다
맨날 끌려가는 형태 돼선 안 돼
미국, 어떤 경우에도 북핵 인정 못 한다

미군 K9 시험 도입, 세계 최강이라는 것
예전엔 팔라딘 부러워했는데 이젠 반대
"K9, 미국 주화포로 채택될 것" 기대

강신철, 아주 우수한 장교로 정평났지만
여당이 혹독하게 검증하는 청문회될 것
12·3 내란과 무관함 스스로 증명해야
반성·사과 없으면 장관 자격 없어
국방개혁, 후보자 의지만 있으면 속도난다

사관학교 공청회 욕설, 볼썽사나웠다
오히려 국민에게 '해야겠다' 생각줬을 것

용혜인, 의원직 내려놓고 장관 충실해야
비례대표 두 번도 대단한 특혜
두 개 다 가지려다 다 잃을 수 있어
김승원 논란이 낙마 사유? "전혀 아니다"


▷신성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을지훈련을 축소한 이후에 여러 우려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도 하셨고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계시기도 해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전작권 전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봐야 하나요?

▶김병주: 그거는 별개라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에 제동 걸렸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전작권 전환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 회의를 하는데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이라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정을 양국이 결정할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 한미 연합훈련 단축으로 인해서 혹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FOC(완전운용능력) 평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국방부에 확인했더니 FOC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 훈련 단축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시작 막 됐는데 단축하라고 한 것은 사실 한미 아무리 한미 동맹이라 하지만 대단히 무례한 행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이제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어떤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같이 동의를 해 줬고요.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지금 착실히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상복: 올 하반기 SCM이 그러면 상당히 중요할 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란, 중동 전쟁 때 미국 정부를 돕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도 마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들어보니까 정부가 기뢰 제거함이라든지 초계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요 며칠 사이에 또 미국과 이란 간에 또 새로운 공격이 가열이 되고 있는데 중동에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병주: 대단히 신중해야죠. 한미 동맹이라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할 거는 아니거든요. 병력 파견, 파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일단 장병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파병하는 순간에 또 어느 나라와는 적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병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사실 미국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든 나토에 있는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구했는데 다 미온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되는데 단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또는 이란과 미국의 중동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종전된다고 바로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한 2~3년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상선 보호, 우리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소말리아 해협에서 해적들이 출몰해 했을 때 우리가 청해부대를 보내서 지금 안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파병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신중히 해야 된다.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파병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가까이에 있는 청해부대가 있거든요.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장해서 호르무즈 해역까지 책임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해부대 얼마 전에 파견 파병을 보낼 때 혹시 호르무즈 해협의 임무가 확장될 걸 염두에 둬서 대드론이라든가 기뢰 제거라든가 이런 어떤 자체 방어 능력을 조금 보강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죠.

▷이상복: 우리 군이 기뢰 제거 쪽에 좀 특장점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역량이 좀 있습니까?

▶김병주: 그렇죠. 기뢰 제거는 기뢰 제거함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고 북한이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항구에 기뢰를 목에 설치하면 항구가 폐쇄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뢰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뢰 제거 능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가지고 있죠.

6.25 전쟁 때 우리가 아픔이 있었어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상륙 작전을 하니까 쉽게 이기는구나 해서 그다음에 원산 상륙 작전을 계획했는데 원산까지 딱 가면 좋겠다 했는데, 원산에다가 북한군이 그때 엄청나게 기뢰를 설치하니까 원산으로 상륙을 못 하는 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상군이 오히려 먼저 올라갔던 거죠. 그런 것처럼 기뢰에 대한 제거 능력 또 설치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상복: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결합한 사실 이제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분명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슷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미 투자 쪽은 나름대로 또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보를 받는 형식 동맹관계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사실 그런 좀 행동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안보 문제는 그러면 이 한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김병주: 안보와 통상 협력을 자꾸 패키지로 트럼프는 하려고 하잖아요.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준다든가 안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한미 동맹은 사실 군사 동맹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점점 확대해서 경제동맹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섞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이걸 분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협력이라든가 이런 거나 또 다른 정책적인 이슈는 항상 한미는 이견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갈등 구조가 있던 적도 많고요. 그럴 때 견인했던 것이 한미 군사동맹이었어요. 한미 군사동맹은 연합사 체계 하에서 아주 견고했잖아요. 그게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는 조금 사업가 출신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돈 버는 어떤 상업적인 이런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도전이 아니라 나토나 미국의 동맹국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신성철: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힘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너무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미국에 내밀 수 있는 카드랄 게 좀 있을까요?

▶김병주: 아 많죠.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진 한미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건강한 동맹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한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든가 방산 분야잖아요. 미국은 사실 조선업이 많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자국의 군함도 정비하고 새로 건조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군함을 다른 나라에 정비를 시킨다든가 건조시킨 사례는 미국은 없어요.

왜? 자기의 보안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에게 자신의 군함들 한 10척을 정비를 시켰고요. 지금 정비하고 있고 또 구축함도 한두 척 이제 우리에게 수주를 주려고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미국 내에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K9 자주포를 이제 여섯 문 시제품으로 가지고 와서 앞으로 미국의 주화포를 한국의 K9인으로 할 건지 실험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그런. 미국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미국의 해군을 제대로 유지할 능력이 이제는 부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그런 큰소리 쳐도 됩니다. 이런 맨날 끌려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상복: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에 회담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또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발언만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용인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북아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전망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주: 미국은 어떤 경우도 핵 보유국 인정을 하지 못할 겁니다. 또 해서는 안 되고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트럼프가 내질렀잖아요. 북한이 57발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데 사실 그것은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의 정확성도.

▷이상복: 글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김병주: 왜냐하면 트럼프는 수치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지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2만8500명인데 어떨 때는 뭐 4만5천 명 있다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3만7천 명, 3만9천 명 아마 57발 얘기한 것은 북한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한 유인책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국제사회로부터. 근데 57발 이렇게 하니까 '나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스처로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방위에서도 모 의원이 그걸 막 질의를 하더라고요. 몇 발이냐 따지는 것 때문에 혼을 냈어요. 국방부장관이 몇 발이라는 걸 따지는 것 자체는 김정은 의도대로 하는 거다. 우리가 몇 발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핵 보유국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쓸 때 그 책임 있는 정책 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화되고 있다. 핵 위협, 실체화된 핵 위협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발수를 계속 따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김정은이 원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김정은 총 비서한테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으로 인정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서 그런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조사한 결과에선 국민 65%가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핵무장론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세를 좀 반영해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김병주: 사실 65%라는 거는 그만큼 국민 불안을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핵무장을 원한다기보다 북한 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그 여론이 한 65%라는 건데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핵무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잖아요.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데 그 모든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 암흑기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은 어렵고요.

그 대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우리 자체 능력을 하기 위한 3축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또 하나는 한미 간 같이 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서 그다음 어떻게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도 건조를 시작을 플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순도 20% 정도의 핵 추진,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핵 순도는 한 3%밖에 안 돼요. 2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는 해야 될 건 한미 원자력 지침이나 규정을 일본 수준까지는 우리가 좀 미국을 설득시켜서 개정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일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김병주: 그러니까 자기들의 핵 폐기 연료를 이제 우리는 저장만 해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핵추진 잠수함 쓸 때 20% 순도 정도 하려면 이건 수입을 해 와야 돼요. 미국에서. 근데 만약 그런 핵 그런 것들이 조금 해제가 조금 순위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연료봉 폐연료봉으로 우리가 재처리를 좀 해서 20% 순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지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신성철: 그 정도까지 가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김병주: 네 그렇죠.

▷이상복: 아까 이제 미국 얘기하실 때 이 국산 K9 자주포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미국에 이어서 서유럽 진출까지 성공했는데 한국 방산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그 시사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병주: 대단하죠. 특히 K9이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시제품으로 검증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건 아주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K-방산이 이미 중동 전쟁에서 천궁-II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고 지난번에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에서 2강까지 올랐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에 뺏겼는데. 그거는 월드컵으로 얘기하면 2강까지 오른 겁니다.

근데 이번에 K9 자주포를 미국이 주화포로 쓸 건지 실험하기 위해서 1개 포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세계 최강이라는 거죠. 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 포병 장교인데 포병 대위들 받는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갔는데 그때 미국의 화포가 M109A6라고 팔라딘 화포가 나왔는데 포병의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언제 저런 화포를 만드냐 진짜 부러웠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K9이 그와 비슷한 화포 만들기 시작하면서 업그레이드, 지금은 미국이 우리 걸 부러워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저는 참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방위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위원장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정부 방위산업 4대 강국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 지금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 전력 도입까지는 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단계인데.

▶김병주: 아마 저는 도입할 거라고 봐요. 그거 지금 도입 시제품처럼 이렇게 갔다는 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단계별로 하는 거죠. 1개 포대를. 6문이 1개 포대거든요. 그래서 운용해 보고 그다음 1개 대대 18문을 가지고 대대형을 해보고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아주 (잘)되면은 다른 부대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전력화로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화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팔라딘이라는 화포를 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면서 걔들도 전력화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앞으로 우리 K9 화포가 미국의 주화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김병주: 화포는 무기는 한 번 판매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먹거리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정비해야죠. 계속 업그레이드하죠. 그리고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무기를 파는 순간에 30년 먹거리가 되고요. 그 후속 정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업그레이드가 사실은 무기 수출한 것보다 한 70% 더 많아요. 그러니까 큰 그거죠.

▷신성철: 닻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밝다.

▶김병주: 예. 그리고 미국 주화포로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 화포가 K9이 1위니까 서로 사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로 좀 해보자면요.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대장인 강신철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강 후보자가 의원님 육사 6기수 후배로 알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와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뭐 기억 이런 게 있으신가요?

▶김병주: 뭐 개인적으로 근무연은 솔직히 없고요. 단지 21대 국회의원 저거 하면서 국방위 하면서 강신철 후보자가 이제 작전본부장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했죠. (국회에서 지켜보던) 네. 지켜봤었고요.

그래서 아주 능력이 아주 우수한 장교로 정평이 나 있어서 저는 아주 훌륭한 후보자를 선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과제들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국방은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새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개혁 과제들 예를 들어 사관학교 통합에서부터 또 선택적 모병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단순한 민주 4기 정부가 아니라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으로 정부가 탄생됐기 때문에 지금 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내란 청산하면서 속도감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잘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신성철: 검증을 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좀 검증을 하려고 하고 의원님은 대표적인 이렇게 방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도 제가 하나 봤는데 의원님도 좀 검증에 집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병주: 네. 왜냐하면은 아마 이번에는 좀 바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이 엄호하고 여당이 공격하는 청문회가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쓰리스타'로 작전본부장을 하고 12.3 내란 때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공격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12.3 내란과 무관하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고 12.3 내란이 내란인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 그런 걸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좀 비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포스타' 달고 있었던 사람은 다 저는 도의적인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통렬한 반성과 거기에 대한 국민 사과 없이는 이재명 정부,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이재명 정부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내란 청산의 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고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제가 혹독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여당으로서는 가치관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전임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문민 장관으로서 국방 개혁들을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강 후보자는 뭐 정통 군인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이 국방개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할지 그대로 가져갈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사관학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목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병주: 오히려 본인이 철학만 뚜렷하다면. 개혁에 대한 철학. 그래서 그걸 청문회 때 검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역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사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힌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신념만 확보하면 저는 아주 속도감이 더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역했기 때문에 군에 신망이 있으니까 군이 빨리 안정화되잖아요. 그럼 안정화된 군심을 가지고 설득력도 있잖아요. 최근에 포스타였으니까 설득시켜서 속도감 있게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을 때 의지와 신념이 없으면 이제 속도감이 못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번 청문회는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 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확보하자면 저는 아주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한미 관계가 많이 좀 그 트럼프의 일방적인 막 이래서 군사 동맹도 약간 흔들려 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브런슨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으니까 관계성이 좋을 거예요.

▷이상복: 그럼요. 소통이 되죠.

▶김병주: 그래서 전작권 전환 이런 문제도 미국을 빨리 설득시켜서 갖고 갈 수가 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 신념이 있었을 땐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지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신철 후보자를 도와서 저는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가 지난주에 저에게 전작권 전환 TF장을 만들어서 임무를 줬어요. 국회가 뒷받침하게 강신철 후보자 혼자 안 되잖아요. 장관 때도 국회가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든 뭐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하도록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신성철: 지금 강신철 후보자 개인의 의지와 신념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사관학교 통합의 경우 의지와 신념이 있더라도 지금 동문들 반발이 큰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에서는 뭐 욕설하고 고성이 난무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사실 공청회를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했다) 공청회는 뭡니까? 서로 이견에 있는 건 뭐 서로 이견을 얘기하면서 좁혀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어떤 분들은 예비역 분들 나와서 욕설까지 하더라고요. 거기 공청회 자리에는 지금 젊은 우리 육사, 공사, 해사 생도들도 보이더라고요. 생도들 앞에서 그 욕을 하면서 하는 모습은 진짜로 불썽사나웠고요.

이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주장하는 반대 논리를. 국민들이 더 '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저렇게 기득권화됐구나'는 생각인데. 그래서 공청회가 그렇게 진행된 거는 아주 저는 너무 아쉽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국방위 간사로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위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해요.이 과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국민의 여론이나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야 지속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성준 위원장하고 저하고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하고 이것은 국방위에서 또 공청회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 이해 또 뭐가 문제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잖아요. 목표는 사실은 비슷해요. 국가 안보를 미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인재 육성인데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차이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나 취지나 방향이 어떤지 정확히 이해하면은 또 지금 현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사실 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신성철: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개각 관련해서 잠시 다른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시각차가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겸직에 대해서는.

▶김병주: 저는 겸직은 좀 부정적이에요. 저는 용혜인 의원 이 장관 지명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장관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또 용혜인 의원은 청년 정치인의 어떤 눈높이를 또 중시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청년 정치인이고 청년들에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의 눈높이로는 그것이 용납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를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했잖아요. 그것도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상복: 그럼요 위성 정당으로.

▶김병주: 그래서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것도 대단히 특혜로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같이 했는데 당에서는 제가 안보 분야에는 그래도 독보적인 존재니까 비례대표를 한 번 당규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과감히 그 지역구로 나갔었는데 정치는 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혜인 의원은 장관은 잘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발탁을 했고 그러면 장관에 충실하고 비례대표는 후순위가 있잖아요. 후순위에게 과감히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만 맞춘다면 용혜인 의원은 장관도 잘할 수 있고 장관 훌륭히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더 큰 기회가 와요. 지금 사실 두 개 다 가지려면 나중에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도 잠깐만 해보고 싶은데요. 지명된 이후에 뭐 과거 사건이라든지 변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뭐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낙마 수준이라고 보세요?

▶김병주: 전혀 아니죠. 김승원 의원은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지금 얼마 전까지 경기도당위원장을 해서 저도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아는데 아주 능력이 있고 또 인품도 훌륭하고요. 또 나름 이런 철학도 뚜렷해서 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철학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을 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과 우리. 특히 국민의힘 극우 쪽으로 윤석열 어게인 세력들은 가장 아픈 부분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화살을 그냥 계속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다. 내란 정당이다. '윤 어게인'과 결렬 못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대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상복: 국민의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국민의힘 관련한 이슈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어쨌든 3분의 2 찬성을 얻기는 어려운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제명은 조금 절차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회법 개정으로 직무정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민주당 내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뭐 조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병주: 사실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 이것은 이미 역사 정리가 끝났잖아요. 이제는 헌법 전문에까지 수록하겠다고 여야 다 합의됐던 거고 국민 공감대가 됐는데 다시 여기에 반대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신성한 국회로 불러서 이 역사 쿠테타를 획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반성은 안 하고 본인이 마치 뭐 표현의 자유니 뭐 정책 토론이었다는 궤변을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회 헌정질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12·3 내란을 국회는 몸으로 제일 느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런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명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인데 지금 구조는 할 수가 없으니 법을 개정해서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에서는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진짜로 국민의 손으로 뽑혔지만은 국민의 눈높이에 진짜 안 맞게 완전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이런 우리 헌정질서 우리 역사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복: 국회법 개정이면 민주당 의석수로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방안은 알겠습니다. 최근에 강민구 전 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의 문자. '정청래 세력' 뭐 이런 문자가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 김민석 대표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뭐 이런 문자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밖에서는 이제 조국 원장이 또 아주 신랄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 계파 간 분열 양상이 다시 불거질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통합 작업에 뭔가 좀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사실 그 문자 이런 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즉각 해임하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런 것들은 아주 당에서 무겁게 본다는 거죠. 특히 계파 갈등이라든가 갈등 조장이 되는 이런 팩트는 아주 무겁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당은 저는 어떻게든 단합했을 때 힘이 있고 분열되면은 어렵죠.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지금 12·3 내란을 극복하고 진짜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정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신 그 당시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나로 모아 뭉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평론가들이 자꾸 분열의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어떤 정부와도 비교되지 않는 빛의 혁명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세계 아마 어떤 나라도 이렇게 피 안 흘리고 진짜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고 다시 민주 정부를 만든 나라는 유일할 겁니다.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꼭 성공시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AI 시대에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성철: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정부냐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마음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계파 갈등이 있는 것 자체는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병주: 저는 뭐 큰 실체는 없다고 보고요. 실제 그동안 계파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계파 정치를 하는데 최근에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해서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계파라는 거는 어떤 개인을 가지고 옛날에 뭐 김영삼 상도동, (김대중) 동교동파 이렇게 해서 그런 게 계파 정치고요.

지금은 사실 국회의원 공천도 얼핏 보면 당 지도부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한 80%에서 90%는 저는 당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경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당원만 보고 하니까 당원들이 계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은 2명 내지는 3명 후보의 압축되다 보면 당원들도 어떤 A라는 후보를 지지하고 B라는 후보를 지지해요. 그때 선거 당시 그때는 치열하게 분열되는 형국을 보이지만 이건 지지거든요.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현상은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시간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당원들은 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개개인의 정치인 개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이력 같은 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파가 있어 보이지 실제로 큰 틀에서 나는 이 계파 소속이야 저 계파 소속이야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김병주: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양주을인데 제가 경선할 때 재선 의원하고 치열한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당원들도 어떤 분은 저를 지지하고 어떤 분은 해서 제가 돼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나로 되는 데는 세월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감정의 골이 좀 있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안 되니까 좀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금방 하나가 돼서 지금은 뭐 예전에 그쪽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든 누구든 다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복: 위원님 그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SNS 소통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최근에 이제 김어준 유튜브와 같은 시간대에 이제 문을 연 민주당TV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저는 그 성공이라기보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 정책이나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물론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때는 정제된 단어만 쓰니까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TV 아침 7시에 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걸 추진하는데 의도는 이렇다 뭐 이런 걸 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이런 채널이 될 거라고 보고 괜히 이게 동시대에 다른 채널하고.

▷이상복: 자꾸 뭐 슈퍼챗이 얼마.

▶김병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튜버들도 진보 유튜브든 유튜버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책이 뭐야?' 잘 모르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또 각자 평론가들은 평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나 된 목소리 공감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민석 대표는 저는 그걸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구독자가 2위예요. 주블리 김병주.

▷이상복: 맞습니다.

▶김병주: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끊임없이 공감대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은 또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순간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공적이 얼마니 조회수가 얼마니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이미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고 정확한 거를 당 대표가 또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오늘 안보 이슈랑 정계 이슈 두루두루 짚어봤고 의원님께서도 뜻깊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