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3일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초과세수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향후 2~3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 저수지'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KBS라디오 '사사건건'에 출연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 여건이 굉장히 좋다. 반도체 특수에 의한 법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경제 전체적으로 초과세수, 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써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며 "그렇게 되면 통화는 긴축인데 재정은 대규모 팽창이 될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모두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류 보좌관은 "국채시장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내년에 만약 다 갚아버리고 하나도 발행하지 않는다면 후년에는 또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해서 오히려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필요한 재정 소요에는 충분히 쓰되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2~3년에 걸쳐 재정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시적으로 담는 '재정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라고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모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 편성된 사업도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가격이 연중 급등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그러한 소요가 발생한다면 즉시 국회에 통보해서 알리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미래의 일이고 불확실하다"며 "어느 순간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족한 세수에 대한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 쓸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나친 확장재정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3년간 부족했던 미래 투자와 잠재성장률 하락의 반전, 반도체 특수 호황 이면의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0.1%"라며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균형에 가까운 굉장히 균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완전히 확장이라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보이는 반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의 시차와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통화정책은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정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시차가 있다"며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목표로 정해서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확장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정부의 정책은 짧은 순간에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설정한 방향에 대해서는 항해를 해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 시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조만간 (결정)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두고 "반도체 특수로 인해 굉장히 좋다"며 "이 좋은 여건을 한 푼도 아끼지 않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우리 한국 경제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는 비판할 부분은 충분히 비판해 주시되 정부와 협력해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예산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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